한나라 “정부 조치 보고 난 뒤 국정조사”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박병석 정책위의장, 원혜영 원내대표(앞줄 오른쪽부터)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형수 기자]

　‘쌀 직불금 파문’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다소 좁혀졌지만 책임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여야는 20일 원내대표 협상을 연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고위당정회의에 참석해 “행정부가 직불금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해 성난 농심(農心)을 달래고 난 뒤에 국정조사를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불가’라는 기존 입장에서는 ‘선 행정부 조치-후 국회 국정조사’로 한 발 물러선 발언이다.

하지만 곧이어 홍 원내대표는 “행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잘잘못을 가리는 게 국정조사”라며 “당장 내일 국정조사를 하자고 덤비는 것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자는 정략적 조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의 적폐에 관한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게 직불금 사태”라며 “거꾸로 뭐한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이) 직불금 국정조사를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조사를 실시해도 지난 정부의 정책적 오류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이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한때 ‘국감 보이콧’을 고려할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쌀 직불금 문제는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농민의 돈을 빼돌린 것이다. (조선 후기의)‘삼정 문란’과 다를 게 뭐냐”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실 이날 오전까지 민주당 지도부 내에선 “국감에 불참해서라도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와 국정조사를 촉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주류였다. 하지만 의총장에서 “국감은 야당에 큰 무기인데 왜 손을 놓느냐(전병헌 의원)”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국감은 파행 사태를 면했다.

대신 민주당은 20일 오전 ‘쌀 직불금 명단공개 및 국정조사 수용촉구결의 대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 또 이날 오후 열리는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쌀 직불금 명단 공개 ▶국정조사 실시 ▶국정원 보고 문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여당, 직불금 수령자 추가 확인=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비례대표 임동규 의원이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임 의원은 충주 가금면에 논 4000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땅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해 지난해 55여만원을 받았다. 한나라당 의원의 직불금 수령이 확인된 것은 김성회·김학용 의원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임 의원은 1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0년째 주말과 휴일을 이용해 고향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며 “아내는 1년의 절반 정도를 고향에 머문다”고 주장했다.

남궁욱·김경진 기자 , 사진=김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