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前세계은행 총재 A W 클라우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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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전세계은행 총재 A W 클라우센이 22일 세계경제연구원과 아시아재단 초청으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지도력」이란 주제로 강연차 내한했다.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으로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와 채권시장 개방등을 통해 지 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대외개방은 남북통일의 국내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현 경제상황을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건실하다고 본다.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장기적인 경제발전 방향도 옳다고 본다.
올바른 거시정책방향,부지런하고 수준높은 근로자,경쟁력 강한 산업기반등에 기대할만 하다.』 -그렇다면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한국인들이 너무 단기적으로 경제를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장기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아태경제협력체(APEC).
OECD등에 참여하게 된 것은 한국 경제의 지난 수십년의 발전성과와 향후 가능성에 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다.경제적 어려움에 너무 과민반응하지 말라.』 -OECD회원국으로서 한국이 져야 할 의무나 부담은.
『투명성,정부의 규제.개입 축소,외국인 투자및 채권시장 개방등이 해야 할 일들이다.한국의 제도와 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급속한 개방으로 「제2의 멕시코」가 될 위험은 없는가.
『멕시코와 한국을 비교할 수는 없다.또 금융시장의 급속한 개방은 권하고 싶지 않다.』 -「적절한 개방」을 어떻게 아는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민주사회인 한국은 자유로운 공개토론을 통해 적절한 정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금융개방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는가.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대외개방뿐 아니라 국내금융업에 관해서도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하다는 게 개인적 견해다.』 -남북통일의 경제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세(增稅)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통일이 경제적으로도 한국에 이득이 된다는 얘기부터 하고 싶다.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은 통일에 따른 국방비 감축으로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또 한국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그러나 그 이상으로 지 게 될 통일비용을 세금을 늘려 해결하려면 부담이 너무 크다.그래서 나는 외국인 투자와 채권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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