防衛예산 증액싸고 논란-국방부.경찰청 3천억 추가 요청

국방부와 경찰청의 내년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예산당국인 재정경제원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환균(李桓均)재경원차관은 17일 『이미 정부 예산안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안을 고치기는 어렵다』며 『국방부와 경찰청의 예산을 3천억원이나 늘리자면 다른 부처의 예산을 깎거나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현재 로선 두가지모두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김정국(金正國)예산실장도 『국방부와 경찰청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늘렸다』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다른 부처의 내년 예산을 많이 깎았는데 지금보다 더 줄이기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안의 방위예산은 올해보다 12% 늘어난 14조2천7백5억원이 배정돼 있으며 2천억원을 더 늘릴 경우 증가율이 13.6%로 높아지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5일▶무장공비 침투에 대비한 감시장비 구입 비용 1천4백억원▶해안경비부대 복지개선 비용 6백억원등 2천억원을 늘려줄 것을 신한국당에 요청했다.경찰청도 16일 대공수사력 강화를 위해 경찰과 해양경찰청의 내년 예 산을 1천억원정도 늘려달라고 신한국당에 요청했다.
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