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전지역 감시체제 24시간운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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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최훈.이정민 기자 국회는 16일 법사.재경.통일외무.내무.국방등 14개 상임위별로 군사법원.부산국세청.통일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해병대사령부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통일외무위=통일원 감사에서 무소속 홍사덕(洪思德.서울강남을)의원은 『자살하거나 사살당한 무장공비의 시신을 북한에넘겨주면 오랫동안 중단된 남북대화를 협상국면으로 이끌 수 있고긴장완화에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의 검토를 주문했 다.
신한국당 이신범(李信範.서울강서을)의원은 같은 위원회소속인 자민련 이동복(李東馥.전국구)의원이 92년 남북고위급회담 당시안기부장특보라는 지위을 이용해 정부의 훈령을 조작했다는 주장을다시 제기하고 감사원 감사보고서 공개와 이동복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권오기(權五琦)통일부총리는 『무장공비침투사건의 상황이 종료되면 정부는 북한에 대해 뭔가 한마디 말을 할 것』이라며 대응책구상을 시사했다.
◇국방위=공군작전사령부 감사에서 박춘택(朴春澤.중장)사령관은보고를 통해 『96년 10월 현재 공군은 KF-16 1백20대중 33대를 인수했으며 저고도 야간항법및 정밀폭격장비,정밀 공대지 유도무기등을 운용하는 최신예기 도입으로 대 북(對北)억제능력이 보강됐다』고 밝혔다.
朴사령관은 『북한의 어떤 도발도 즉각 탐지할수 있는 북한 전지역 감시체제를 24시간 무중단 중첩운영하고 있으며 필요시 미공군의 조기경보기(AWACS)를 활용한 공중감시를 실시하고 있다』고 도발위협에의 대응상황을 보고했다.
朴사령관은 『최근 북한공군은 평양~원산선 남쪽에 항공전력의 47%를 전진배치하고 있다』며 『유류난에도 불구,예년수준의 비행활동과 신예기 실제무장 전술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朴사령관은 또 『북한공군은 외부지원없이 3~4개월간 독자적으로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물자를 계속 비축하고 있으며 현상태에서도 남한 전지역에 대한 공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 감사에서 전도봉(全道奉.중장)해병대사령관은의원들의 독도 해병대 투입요구에 『군병력 주둔은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유사시 즉각 병력을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으며 필요한 훈련 도 실시중』이라고 답변했다.
◇통산위=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감사에서 신한국당 전용원(田瑢源.경기구리)의원은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배정은외무부의 사증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하게돼 있음에도 94~95년 기협중앙회는 이를 어기고 자체기준을 만들어연수생을배정했다』며 『그결과 5~10인 업체에는 한명도배정되지 않는등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노기태(盧基太.창령)의원은 『기협중앙회 상근부회장 연봉이 한전사장보다 1백만원 많은 7천4백여만원인 것을 비롯,94~95년 기협중앙회 임원의 임금상승률이 20%를 넘고있다』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