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전략 어떤 서비스 하나-소외계층위한 福祉통신 급해

정보통신분야에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성과 소외계층을 위한 보편적서비스라는 복지논리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인가.최근들어 통신업체간 경쟁이 심해지고 해당기업들이 민영화되면서 국민 일반의 복리에 기여하는 측면을 강조한 보 편적서비스 개념이 정책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전세계적으로 복지통신을 강조할만한 여유가 없어지면서 미국.일본.유럽제국등 선진국들은 초고속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한 보편적서비스정책 마련에 고심중이다.정보사회에는 계층간 정보격차가 소득격차를 더욱 벌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급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가 발표한 정보화 전략에서 보편적서비스가 가장 먼저 거론된 것도 이같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편적 서비스는 원래 80년전 미 AT&T사가 영업전략의 일환으로 내걸던 구호였는데 지난 34년 미국 통신법이 제정되면서제도권으로 흡수됐다.이 법은 보편적서비스를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통신서비스를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공급 하는 것」으로규정했다.당시 이 개념은 전화기를 많이 보급하자는 의미로 쓰여60년전 농촌등 소외지역에 전화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전화은행(RTB)」을 설치토록 유도했다.미국은 초고속정보통신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해석을 위해 지난 9 1년 행정부 안에 정보기반전담반을 설치하고 보편적서비스작업팀을 상설화했으며 올해초 새로 개정한 통신법에 따라 지난 7월 「보편적서비스위원회」를 구성했다.지금까지 해오던 요금.품질관련 보편적서비스정책은 계속 추진하되 새로▶보편적서비스 기금 관리를 위한 조직 ▶교육.병원.도서관등의 원격서비스를 위한 제도 마련▶각종 데이터베이스(DB)구축▶장애인을 위한 정책배려가 법제화됐다.
유럽연합(EU)도 「범유럽국가간 정보통신망(TEN)」에 대한지침을 제정하면서 보편적서비스 구현방안을 마련중이다.영국도 보편적서비스에 연간 최소 1억파운드(약1천2백억원)가 든다며 유선전화.이동전화.케이블TV 회사들을 중심으로 매 출액중 일부를갹출,기금마련에 들어갔다.일본도 신사회간접자본을 내걸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면서 2년전 별도의 전담반을 신설했다.
한국통신 공정대책실 유태열(柳台烈)부장은 『시내전화요금을 낮게 책정하고 114안내등 공공서비스와 장애인을 위해 한국통신이부담하는 총비용이 지난해 기준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고 설명한다.이를 해결하려면 전화요금을 원가에 일치시키고 시외전화.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PCS)회사들에도 일정 액수를 부담시켜야 한다는 것.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노준형(盧俊亨)기획총괄과장도 『초고속시대의 보편적서비스는 멀티미디어.케이블TV.각종 데이터베이스의보급등을 포함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민호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