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보조금 1년 연장 검토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경유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건설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사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해 7월 인상된 경유 유류세에 대한 전액 보조가 오는 6월 말 끝난 이후에도 1년 정도 더 보조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월 10만~30만원 가량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보조기간이 1년 연장될 경우 4700억원의 예산이 새로 필요하다. 유류세 인상분 전액 보조는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를 무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것이다. 정부는 당시 화물연대에 밀린다는 비판여론을 의식, 1년간의 한시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올 6월 정부보조를 다시 원래(50%)대로 낮출 경우 화물연대의 집단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의 기간유예 조치 여부가 관심을 모아왔다.

권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