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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정신戰力 강화 급하다" 국회國防委 국정감사 중간점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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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군(軍)과 정부당국을 제외하고 우리의 방위수준등 안보태세에 대해 가장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아마 국회국방위원들일 것이다.국정감사를 치르며 국방부.합참과 3군본부등우리 군의 사령탑을 고루 점검했기 때문이다.뿐 만아니라 국방위원들은 강릉 공비침투 지점등 최근 안보현장도 두루 방문했다.
이런 국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한결같이 우리 군(軍)의 사기진작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무기등 군의 하드웨어보다 정신전력등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외의 결론이 도출된 셈이다. 신한국당 김덕(金悳.전안기부장)의원은 『현장의 우리 군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군의 사기진작에 대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정리했다.
金의원은 사기부진의 요인으로 군개혁작업의 사회적 후유증을 거론했다.金의원은 『과거 일부 정치군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잖게 군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며 『군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군의 자존심.애국심에 대한 사회의 긍정적 평가 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광주남)의원도 『군은 많이 지쳐 있다』고 현 상황을 요약했다.특히 최근의 비상상황에 대규모 군인사까지 겹쳐 사기와 기강이 현저히 약화된 군에 대해 『국민.정부.국회의 사기진작 노력이 시급한 때』라는 게 林■ 원의 결론.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전국구)의원은 『냉전해소.북한붕괴론등으로 사회의 대북경계심이 희석되어 바로 군의 기강해이로 연결됐다』고 이번 사태의 원인(遠因)을 지적했다.신한국당 박세환(朴世煥.전국구)의원은 『이번 공비침투사건은 북한의 변 하지 않는 의도와 모두의 안보불감증을 재점검해볼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각론의 대안으로는 군의 정보화마인드와 능동적 신세대사병 관리가 우선 촉구됐다.국민회의 천용택(千容宅.전국구)의원은 『잠수함찾기가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격이 될 정도로 정보화가 일반사회에 비해 지나치게 낙후돼 있다』며 미래전.과학전에 대한 투자를 주문했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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