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의 한 축이 되려면 북한 경제 회복이 필수조건이다." 임강택 청와대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
북한 용천 폭발사고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20대가 7일 경의선 철길 옆 도로를 따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을 넘어 북으로 향하고 있다. 구호품은 개성에서 트럭째 북에 인도된다. [변선구 기자]
그러나 현재의 대북 지원 시스템으로는 우리의 부담만 늘어날 뿐 북한 경제의 실질적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따라서 인도적 지원과 함께 북한이 자생력을 갖도록 우리의 지원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견해다.
특히 인도적 차원의 식량.보건영양뿐 아니라 북한의 노후 산업시설과 철도.도로 등에 대한 복구문제도 포함하는 과감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연철 고려대 연구교수는 "우리의 대북 지원은 이제 긴급구호 차원을 넘어 개발원조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북한도 바뀌어야=북한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되려면 북한당국의 변화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내에서 지원 여론이 형성되고 국제사회의 참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제사회가 실질적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면서 "따라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 간 합의사안을 철저히 이행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남북 간 신뢰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보다 확대해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최근 대학 교과과정에 '자본주의 강좌'를 개설하는 등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이 같은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당국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국방비 감축 등이 바로 그것이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대북 지원에 대한 호의적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 마련=정부 차원이든, 민간 차원이든 대북 지원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 문제를 놓고 남남갈등이 빚어지면 체계적 지원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DJ정부 시절 벌어졌던 '퍼주기 논쟁'이 대표적 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지원이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통일비용 감소 등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국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순성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북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치권에서 대북 지원 문제를 놓고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4.15 총선 이후 여야가 남북문제를 초당적으로 다루는 기구를 국회 내에 설치키로 합의하는 등의 움직임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법적.제도적 미비점 극복=현재 남북경협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협력기금법'을 법적 근거로 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방적 지원에 대해선 엄밀한 의미에서의 법적 근거 없이 시행돼 왔다. 경협에 적용되는 두 개의 법을 원용했을 뿐이다. 그 결과 국회의 동의절차가 필요없었고, 이에 따라 '퍼주기 논쟁'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경협은 현재의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추진하되, 대북 지원을 규율하는 특별법을 새로 만들어 국회 동의 절차를 명기하면 대북 지원에 따른 시시비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와 함께 신의주, 나진.선봉 등 북한의 경제특구에 남한 주민들이 간소한 절차만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남북이 하루빨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특별취재팀=통일문화연구소 이동현 전문위원, 정창현 .고수석.정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