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미국 복지정책 州따라 각각

복지정책 시행과 관련된 권한과 재정을 각 주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미국의 수정 복지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법안은 올해 60년이 된 미국 복지정책이 「연방 주도형」에서 「주정부 자율형」으로 전환했다는 점과 민주당 출신인 빌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이 통과시킨 법률안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총규모 1백64억달러로 책정된 복지예산중 1차분이 우선 집행되는 지난 1일부터 매사추세츠주와 오하이오주등 11개 주가 새로운 법안에 따른 복지정책을 수립했고,텍사스.뉴햄프셔등 4개 주는 관련 규정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각 주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서로 크게 다르다.매사추세츠주는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5년의 복지수혜기간을 2년으로 줄였으며,취학 자녀를 둔 정상인은 실직후 60일 이내에 새 직장을 구할 경우에만 복지혜택을 주기로 했다.반면 버몬트주에서는10대 부모의 학업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자녀를 둔 독신부모의 경우에는 직장을 구하지 않아도 30개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수정법안에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합법 이민자에 대한 복지혜택제한도 주에 따라 지원폭을 크게 삭감하거나(플로리다주) 별다른 제한을 가하지 않는(메인주)등 대응방안이 다양하다.
중점지원분야도 실업자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훈련(미시간주),아동보호와 의료보호(뉴햄프셔주)등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번 법안의 시행을 앞두고 기존 복지정책 담당자중 일부가 록히드 마틴사로 간 점은 주목할만하다.이는 복지행정 민영화를 통해 경비절감을 노린 주정부의 계산에 따른 것이다.
한편 헤지펀드업계의 억만장자인 조지 소로스는 새로운 복지법안을 비열하다고 비난하며,합법이민자를 돕기 위해 5천만달러를 관련단체에 기부해 화제를 낳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