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중앙정부 소비세 단일화 추진

1867년 캐나다연방이 구성된뒤 1백년 이상 존속돼온 소비세체계를 뜯어고치려는 중앙정부의 시도가 주(州)정부들의 극심한 반발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93년11월 집권한 장 크레티앵 자유당정권이 올들어 주마다 천차만별인 물품세율을 하나로 통일하겠다고 나선게 이번 갈등의 발단이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주의가 미국보다 훨씬 강한 캐나다 국민들간엔 이번 세제개혁안을 중앙집권 강화 포석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마저 일어 문제가 더욱 어렵게 꼬이고 있다.
캐나다의 현행 소비세 체계는 연방정부가 국내 모든 상품.서비스 거래단계마다 7%의 금액을 떼고 주정부가 재정형편에 따라 소정의 물품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지방물품세가 면제되는 서부 앨버타주에서부터 물품세율이 12%나 되는 동부 뉴펀들랜드주에 이르기까지 지역마다 담세(擔稅)수준이 천양지차여서 형평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폐단을 없애자는게 이번 소비세 단일화안이다.세금을 두번 떼는 방식을 지양해 모든 거래액에서 일률적으로 15%를 거둔뒤 연방정부는 당초대로 7%를 가져가고 나머지 8%는 주정부 재정으로 돌린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2개의 준주(準州)를 제외한 10개 주 가운데 온타리오.브리티시 컬럼비아.퀘벡등 7개 주정부는 『가뜩이나 경제가 나쁜데 단일세율은 세금부담을 늘려 소비와 경기위축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절대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두자릿수의 높은 지방물품세율을 부과해온 뉴펀들랜드.노바스코샤등 3개주만 세수감소를 수년간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연방정부편을들었지만 경제.정치적 발언권이 미미해 대세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홍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