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북한은 붕괴하는가-주제별 붕괴론과 존속론 근거

북한 붕괴론과 존속론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나뉜다.여기에는 또 이해 관계국이나 기관의 입장.시각도 작용하고 있으며 현실을 떠나 각기의 바람까지 한몫하는 것은부인 할 수 없다.그런 가운데 상당한 공감을 얻 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북한이 온전한 국가로서 기능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붕괴론과 존속론의 대립을 북한의 정치.경제.사회.국제환경 측면으로 나눠 살펴본다.
◇정치=붕괴론자들은 북한의 정치구조가 매우 경직돼 있어 정치엘리트들이 체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못한다고 판단한다.주체사상이나 「우리식 사회주의」라는 말로 표현되는 이데올로기적 경직성,그리고 김일성(金日成 )과 김정일(金正日)이 구축해온 유일적 지도체제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북한지도층은 위기상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때문에위기를 돌파할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정일이 갑작스런 유고상태에 빠질 경우 북한의 붕괴는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존속론자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경직성이 오히려 체제를 지탱하는 튼튼한 구조물이라고 파악한다.당.군대.보위부.안전부등방대한 주민감시기구를 통해 유지되는 유일적 지도체제는 반체제 세력의 조직화나 정적(政敵)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며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은 북한주민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동아줄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와 식량난=붕괴론자들은 북한의 경제난은 오직 적극적인 개혁과 개방조치를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나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를 지적한다.폐쇄적인 사회주의 국가경제의 몰락은 불보듯 뻔한데 북한이 개방노선을 선택 하면 그순간부터 체제부정세력이 형성될 것이며 부정부패와 권력갈등이 확산될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경제난은 결코 체제붕괴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게존속론자들의 주장이다.식량난도 알려진 것처럼 심각한게 아니며 식량난이 반드시 체제불만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국가의 식량배급체계가 붕괴됨으로써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회의를 확산시킬 것이라는게 붕괴론자들의 주장이다.빠르게 늘어나는 탈북자들에게서 보듯 이같은 개별적.소극적 체제저항은 조 만간 집단적이고 적극적인 체제저항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비해 존속론자들은 북한주민 전체의 30%에 이르는 7백만명 가량이 북한체제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이는 이른바 「핵심계층」인데다 외부와의 철저한 단절로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대한대중의 이해기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주민들 이 체제변혁세력으로 성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국제환경=붕괴론자들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한 북한의 외교적.경제적 고립과 과거 후견인 역할을 해왔던 중국이나 러시아마저 북한에 대해 매우 현실적인 자세로 대하고 있는 점을 북한에불리한 국제적 여건으로 지적한다.
한편 존속론자들은 미국이나 일본이 북한의 급격한 붕괴보다 연착륙(軟着陸)을 희망하고 있고,중국이나 러시아는 북한의 붕괴를전혀 원치 않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이 붕괴위기에 처할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한다.
강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