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 침투 관련 국방委 여야의원들 강한 비판

정치권이 북한공비 침투사건에서 나타난 대북 방비태세의 허술함을 개탄하며 군 지휘부에 대한 인책요구 목소리가 높다.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제2,제3의 강릉 사태가 발생할 수있다는 논지다.
이번 기회에 군의 구조를 대폭 개혁해 군의 작전.편제.무기.
인사.예산.상벌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여야 국방위원들은 20일 일제히 군의 책임소재를 따졌다.의원들이 가장 문제삼은 것은 초기 대응체계의 허점이다.
국가비상기획위원장 출신 천용택(千容宅.국민회의.전국구)의원은『군 지휘부는 방송 보도가 군의 지휘계통을 통한 보고보다 빠르자 「언론 보도 때문에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는 스스로의 보고체계가 동맥경화증에 빠진 것을 오도하 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체계 단순화와 지휘부 간소화를 제안했다.
千의원은 『공비가 발견된지 네시간 뒤에야 「진돗개 하나」가 발령된 것은 적의 대부대가 침투했다면 강릉에서 공비가 사방 1백㎞이상으로 확산된 뒤에야 비상이 발동됐다는 얘기』라고 질책했다. 한 여당 국방위원도 익명을 요구하고 『비싼 레이더망을 설치해줘도 군 기강이 해이하고 전문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 같다』며 『군 수뇌부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광주남)의원은 『군 지도부가 각종 탈영사고가 잇따르자 부대 배치를 소대.분대가 아닌 중대 규모로 운영해 잠수함이 며칠씩 들락거려도 전혀 발견을 못했다』고 꼬집었다. 국방위원인 한영수(韓英洙.자민련.전국구)의원은 『현 정부 들어 정치군인 배제의 명분속에 지나친 보직변경,능력무시의 인사가 잇따라 각급 지휘관의 지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면이 있다』며 『야전.전술통과 전문성 있는 군장교를 핵심 보직 에 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군사령관 출신 박세환(朴世煥.신한국.전국구)의원은 『동해안은 서해안보다 적(敵) 잠함의 침투여건이 용이한데도 경계용 철조망을 민원 해소 차원에서 거둬버렸다』며 『현 정부들어 민간 편의가 안보 편의를 압도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 다.
의원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되는대로 적의 침투경로와 우리측의 대응체계에 대해 냉정히 평가해 핵심 지휘부에 대한 인책조치를 해야 하며 올 10월 정기 인사때 대대적인 후속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군 교육사령관 출신 허대범(許大梵.신한국.진해)의원과 林의원등은 장기적 계획아래 해.공군의 전력(戰力)양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재의 해.공군은 미군 개입 때까지 버티는 한시(限時)전력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완벽한 자주 국방체계를 갖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