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외통위의 통일부 국정감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리전을 방불케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퍼주기로 일관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의 ‘비 핵개방 3000’ 등 대북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깎아내렸다.
이 와중에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노무현 정부 때 주 중국대사를 지낸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여야 모두로부터 공격받았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 근본적 원인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묵인과 방관”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과거 정부도) 어떻게든 북핵 개발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도 “전임 사장이 회사에 피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 후임 사장은 전임 사장을 고발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초기엔 10·4 선언을 무시하다가 14조원이 들어가는 (대북) 퍼주기라고 여론을 일으키고 있다”고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겨냥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북한의 기아 사망자 중 미성년자가 57%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지난 10년간 햇볕정책 전도사가 (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으로 올 수 있느냐. 영혼을 판 것 아니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아무리 국감이지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박 의원이 이어 “반성하라”고 하자 김 장관이 “박 의원이 반성하라”고 맞대응해 한때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 위원장의 요구로 김 장관은 “모든 게 부족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해야 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 증인 출석=이날 국감에는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월 북한 주민 22명의 북송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귀순 의사가 없어 돌려 보냈다는데 왜 쉬쉬했느냐”고 따졌고, 김 전 원장은 “합동심문으로 표류란 걸 확정했다”고 대답했다. 전직 국정원장이 일반 상임위에 출석한 건 이례적이다. 국가 기밀을 다뤘던 만큼 비공개 상임위인 정보위에 출석하는 게 관례다. 김 전 원장은 “국민적 오해가 있는 문제여서 출석한 것”이라며 “국정원에서도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