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민간단체도 발급-新직업교육 체제 발표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해온 전문기술분야의 자격증을 내년부터 관련협회등 해당 민간단체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이같은 민간자격에 대한 검증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담당할 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칭 직능원)이 총리직속 기구로 신설된다.
〈표 참조〉 정부는 4일 2차 교육개혁안(2월 발표)의 핵심인 직업교육훈련.자격제도 개편등을 골자로 한 「신직업교육훈련체제 정비방안」및 3차 교육개혁안(8월 발표)의 추진일정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인력의 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국가가 관리해온 전기.통신.전자.건축등 24개 분야 7백31개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관련협회등 민간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특수종목의 신설이나 통.폐합도 가능하도록 했다.신설될 직능원에서는 ▶자격증 부여 기준▶사회적 수요.통용성등을 평가,인정함으로써 공신력을 부여한다.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자격증 등급도 고교.전문대.대학.대학원등 학력과 연 계된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사등 4등급을 기준으로 통일시켜 국제적인 통용수준에 맞추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자격기본법▶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등 3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직능원의 평가를 거친 일정수준 이상의 학원.사내대학.기능대학등 직업교육훈련기관 이수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시험과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고 궁극적으로는 시험을 거치지 않고 수료와 함께 자격증을 취득케 한다는 계획이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