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識문명의 도전과 대학改革'심포지엄-고등교육 정책방향

지식문명사회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생산을 맡고 있는 대학이 개혁돼야 한다.우리의 대학은 비효율적이고 낙후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부패와 권위주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현금살포 사건에서 보듯 명색이 교육자란 사람이 돈보따리를 들고 여기저기 청탁하는 것이 오늘 우리 교육의 현주소다.대학도 예외는 아니다.법인재산을 유용한 청주대 사례에서 보듯 상당수 사립대학은 구조적 으로 부패해있다.문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정책을 결정했던 사학법인과 교육부 관료다.
일부 사학법인과 교육부 관료의 끈끈한 공생적 유착관계가 대학정책을 변질시키고 부패를 심화시킨 중요한 변수였다.교수집단은 재임용제라는 굴레속에서 비판기능을 상실해 버렸다.국립대는 과도한 행정규제가,사립대는 비민주적인 사립학교법이 이 같은 경향을고착화시켰다.
문민정부의 교육개혁 논리는 교육산업에 규제완화와 시장원리를 도입해 경쟁을 촉진,교육산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설립 준칙주의와 교육시장 개방은 경쟁에 불을 붙이는정책이다.이같은 논리는 규제완화를 통해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보호속에 안주하던 대학의 무사안일을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그러나 대학 비효율성의 핵심적 문제인 부패구조,특히 일부 사학법인과 관료간의 유착관계를 준엄하게 청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갖고있다.교육개혁의 핵심은 부패구조의 청산이며 구체적으로 일부사학법인과 관료간의 유착관계를 근절하는 것이다 .그 토대위에 새로운 구조를 건설해야 한다.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와 올바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부패구조의 청산을 도외시한 교육개혁은 마치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고 잎사귀만 자르는 것과 같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서는 국립대와 유사하게 사립대의 재단이사와 총장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가칭 「교직자 윤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대학행정과 재정을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부정방지의 중요한 전제조건이다.또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다양한 집단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이들 집단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성립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수근 아주大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