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稅務조사가 대책일 수 없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일부지역의 전세값이 급등한다고 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급기야는 과거의 경험처럼 집값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더욱이 요즘처럼 경기가 극도로 침체 된 상황에서 전세값이 오른다는 것은 달가운 일이 아니다.물가상승으로 전가될우려가 높은 까닭이다.
이때문에 세무당국이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주요지역에 대해특별세무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세무당국이 1천여명의 투기단속반을 동원,값이 많이 오른 주요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서민가계를 보호하겠다는데 이의 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접근방법이 과연 타당하고 효율적이냐함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문제가 있을 때마다 걸핏하면 「특별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정만능주의는 구시대적 발상이다.물론 심리적 효과는 거둘 수 있을 것이다.하지만 행 정력에 한계가 있어 잘못하면 『재수없는 사람들만 걸린다』는 말을 듣기 십상이다. 이 문제는 세무당국이 조사에 나서기 앞서 전세값실태에대한 정확한 진상부터 파악해야 한다.지금 전국에 13만가구이상의 미분양아파트가 널려 있어 건설업계가 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전세값도 지금 분당.일산 등 일부지역에서 오르고 있는데 이 지역의 전세값이 그동안 강남지역의 기존아파트전세에 비해 워낙 낮았다가 그 격차를 줄여가는 과정을 너무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비록 전세값이 오른다 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
일전에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듯이 임대주택공급을 늘려 전세수요를 충족해주는 방법이다.
임대주택건설업체에 토지를 싸게 공급해주고 주택건설에 따른 각종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주며 세제.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법이다.일이 생기면 무조건 행정력을 동원하는 구시대적 발상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세련된 대응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