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모임 중심 立法.개정 논의 활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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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법을 만들자.』의원회관이 각종 입법준비로 부산하다.
국회 법제예산실 집계로 현재 의원입법을 위해 자료준비를 요구해온 의원은 1백10여명선.개별적으로 준비중인 의원도 상당하다. 미국처럼 「아무개 법」이란 호칭을 달지는 못하지만 의원의 고유권한에 충실하고자 하는게 15대 첫 정기국회를 앞둔 의원들의 모습이다.
특히 의원연구모임 중심으로 법안의 제정.개정논의가 활발한 것도 전과 다른 특징이다.
의원들이 준비중인 법안은 생활.민생관련이 대부분이다.
신한국당은 강현욱(姜賢旭.군산을)의원등 50여명이 의원입법을준비중이다.姜의원은 재래시장의 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유통업계의 대형화 추세속에서 자꾸 밀리는 영세상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안이다.이규택(李揆澤.여주).김길환(金佶煥.양평-가평)의원등 경기도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모임을 갖고 상수원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등으로 지정돼 여러 제한이 가해지는 경기도 일원의 주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4~5건의 법안 개정을 추진중이다.
김학원(金學元.서울성동을)의원은 서울 강북지역 의원 10여명과 함께 도시 재개발및 재건축 촉진법안을 준비중이다.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어차피 재개발은 필요하다』며 『현재 11개로 난립돼 있는 재개발 관련법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수(安商守.과천-의왕)의원등 바른정치모임 의원들은 민사소송및 인지세에 관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지세가 너무 비싸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소송금액의 0.5%인 현행 세율을 0.1~0.5%로 세분화하자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30여명이 의원입법을 준비중.
국창근(鞠根.담양-장성)의원은 상공회의소법 개정을 연구하고 있다. 『사업자들의 의무가입조항,지자체의 회비징수권등을 폐지해영세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구인 김한길.신낙균(申樂均).이성재(李聖宰)의원등은 공직자 윤리법에 재산등록 실사강화와 공직선거에 나서기 전 5년간의재산형성과정 의무공개 조항 삽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신한국당 정형근(鄭亨根.부산북-강서갑)의원은 안기부에국가보안법상 고무찬양죄 수사권을 돌려주자는 법개정안을,윤원중(尹源重.전국구)의원은 언론중재위의 권한강화를 핵심으로 한 법개정안을,정의화(鄭義和.부산중-동)의원은 도시 영 세민 밀집지역의 기본 복지시설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