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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내년예산 81兆엔 책정 올해보다 8.4% 늘어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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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일본 대장성은 31일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8.4% 늘어난81조4천4백48억엔으로 책정,일본예산이 처음으로 80조엔대를넘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을 재정구조개혁 원년(元年)으로 삼으려던 하시모토(橋本)정권의 계획은 첫해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대장성의 예산요구안 가운데 정책성 경비인 일반세출은 44조6천2백16억엔으로 전년대비 3.4% 증가에 머물렀으나 국채의 상환과 이자지불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비용이 전년대비 11.6%늘어난 18조2천6백94억원에 이르렀다.
일본은 90년대 들어 전후 최악의 불황타개책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대량의 국채를 발행,국채발행잔고가 2백40조엔(올해말 기준)에 달해 재정운용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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