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委 리스트' 司法처리 큰 시각차

중앙일보

입력

선관위 리스트에 오른 현역의원 20명의 기소등 사법처리를 놓고 정치권.검찰과 선관위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는 의원 10여명 이상의 당선무효를 자신하고 있다.반면칼자루를 쥔 검찰은 『기소대상 의원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김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많은 13명의 의원이 포함된 신한국당은 기소 전망에 회의적이다.강삼재(姜三載)총장은 『기소될 의원이 있겠느냐』며 가능성을 일축한다.
姜총장은 『고발.수사의뢰된 의원들은 회계처리 기술상의 문제로지적받은 것일뿐 선거부정사례로 고발된게 아니어서 사안이 경미하다』는 점을 이유로 내세운다.
그는 29일 당무회의에서도 『경미한 사안일뿐이며 당은 법률자문위를 통해 최대한의 법적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김형오(金炯旿)기획조정위원장도 『선관위의 법적 신고양식에 맞추지 못했거나 선거비용 혹은 정당비용인가등 유권해석상의 문제일뿐』이라며 기소가능성을 일축한다.
당직자들은 문제가 된 김윤환(金潤煥)전대표의 경우 회계책임자가 고령이고 처음 사무를 맡았다는 점을 거론한다.金전대표의 핵심측근인 윤원중(尹源重)의원이 이미 지역구인 구미에 내려가 소명자료를 작성,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도 곁 들인다.
국민회의.자민련등 야권은 당초 『명백히 금품살포를 한 여당의원들이 상당수 제외됐다』고 톤을 높였다.그러나 자당소속 의원들이 끼여있어서인지 『우리당 의원들은 기소가능성이 없을 것』이라는 제한적 대응을 하고있다.검찰도 의원들의 기소에 는 벌써부터난색을 표명하는 분위기.대검공안부측은 29일 『상당수는 선거법위반혐의가 경미해 기소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측은 『자민련 박종근(朴鍾根)의원은 선거운동기간중 3대의 차량에 확성기를 달아 법으로 정한 1대를 초과했 다고 고발됐으나 이 정도론 기소가 곤란하다』고 예를 들기도 했다.
반면 선관위측은 비용실사(實査)의 결과 상황증거가 충분하다며해당의원들의 기소는 물론 당선무효까지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있다.한 고위관계자는 29일 『당선자 본인이 직접 고발 또는 수사의뢰된 경우와,검찰에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추가 혐의가 통보된10명 안팎은 당선무효가 가능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사 주역이었던 박기수(朴基洙)선거관리관은 이미 『문제된 현역의원 20명은 당선무효를 확신한다』며 『공소유지가 가능한 사안만 고발.수사의뢰했고 고의성과 선거에 미친 영향을 종합판단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선관위측은 최근 검찰의 회의적 반응이 흘러나오자 검찰주변에 진의를 확인하는등 예민한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과 정치권의 거의 비슷한 목소리는 이 문제에 관해 서로 암묵적인 양해가 성립됐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검찰이 그 처리에 소극적일 경우 여론의 비판이 거셀 전망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