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도로.항만.철도등 사회간접자본(SOC)에 올해보다 25% 늘어난 10조2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또 내년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6.5~7%로 올해(7~7.5%)보다 낮을 것으로예상됐다.
이와 함께 내년에 경찰과 교원을 뺀 일반 공무원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키로 하고 현재의 전체 정원 범위안에서 그만 둔 직원의 자리를 메우는 정도의 인력만 충원된다.또 의료보험 혜택을볼 수 있는 진료기간이 연간 2백40일에서 2백 70일로 한달늘어나며,2002년까지 모든 초등.중학교 교사에게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된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26일 서울 여의도 신한국당 당사에서 내년예산안에 대한 첫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증가율을 일단 올해(14.8%)보다 약간 낮은 14%(재정규모 72조원)내외로 잡고 9월9일까지 협의를 벌이기로 했다.
<관계기사 26면> 그러나 신한국당이 정부가 제시한 긴축 기조에는 동의하지만 사회간접자본과 물류시설등 민간에 위임할 사업을 과감히 넘겨 그 여유분을 당이 요구한 분야에 반영하도록 요구해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주목된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 울릉도공항 신설과 포항공항 확장및 김해공항 2단계 공사가 시작되고,중소업체의 수출을 돕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지원이 올해보다 5백억원 많은 1천8백원으로늘어난다.또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80%인 주세의 지방양여금 배분율을 내년부터 85%로 높인다.
국립 중앙박물관이 예정대로 내년에 착공되며,쓰레기소각장과 매립장의 경우 지자체가 요구한 사업이면 모두 내년 예산에 반영하되 중앙정부 지원은 30%로 통일된다.이와 함께 거택보호자 생계보호자금이 월 8만8천원에서 10만3천원으로 인 상되는 것을비롯,▶노령 수당이 월 3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장애인 수당이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각각 오른다.
고현곤.이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