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

국민연금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서도 ‘공룡’이다. 기금은 계속 축적될 것으로 예상돼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을 민간 금융전문가가 독립적으로 맡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 4위권 연·기금=국민연금의 자산 규모는 현재 228조원이다. 이는 일본연금(GPIF·870조원·2006년 기준), 노르웨이 연금(GPF·266조원), 네덜란드연금(APG·255조원)에 이어 네 번째 규모다. 국민연금은 해마다 수십조원씩 늘어 2043년에는 2465조원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민간 독립기구가 운영=이르면 내년부터 연금의 기금 운용을 민간 금융전문가가 맡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분리해 민간 독립형 공사로 만들기로 했다. 기금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상설 독립위원회로 두기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없이 투자 정책과 자산 배분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현재 위원회에는 가입자 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새 위원회는 금융투자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된다. 또 위원장과 위원 2명에게는 상임직을 맡겨 책임을 강화한다. 가입자 대표는 운용위원회에서 제외되는 대신 운용위원과 감사위원을 추천해 기금 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