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러시아,기업들 세금체납 골머리

러시아정부는 요즘 날로 늘고 있는 세금체납을 단속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이는 재정적자 확대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현재 러시아 기업들이 정부에 체납하고 있는세금은 61조루블(약 1백17억6천만달러)에 달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금액은 지난 1월(44조루블)보다 무려 17조루블이나 불어난 것이다.이와 관련,국제통화기금(IMF)은 세수(稅收)부족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1백1억달러의 차관을 집행하려던 계획을 지난달 연기했다.
따라서 동결된 IMF차관의 집행과 재정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보다 철저한 징세행정을 통해 올해 말까지 30조루블의 세금을 거둬들일 방침이다.그렇지만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과거 오랜기간 엄격한 세금징수를 꺼려왔다.다른복잡 미묘한 정치.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 관리들은 그동안 어렵사리 일궈논 경제안정이 다시 무너질 수는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들은 보리스 옐친 행정부가 재정부문의 느슨해진 나사를 죄고 조속히 세수를 늘리는방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모스크바에 주재하는 한 서방 경제전문가는 『정치적의지의 문제』라며 『기업 간부들을 처벌하지 않고서는 러시아정부는 세수를 늘릴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류상으로 보면 러시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은 엄청난 벌금을 물도록 돼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현재 벌금으로 거둬들일 돈만 70조루블에 달한다.체납된 세금규모를 초과할 정도다.그러나 누구도 체납세금이나 벌금을 제대로 낼 생각을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최근 IMF측과의 협의에서 전체 세금체납액의 65%를 차지하는 3백대 세금탈루기업에 대해 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여의치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의 사법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