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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남성 해외관광서 변태 매춘등 추태 제재 법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의 보신(補身)관광만이 도마 위에 올라있는 것은 아니다.
주로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 남성들의 변태적 매춘(買春)관광도 곳곳에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보다 못한 일본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외국 여자 어린이들을 희생물로 삼는 일본 남성의 추태를 뿌리 뽑자』며 당파를 초월한 법안 만들기 작업에 착수했다.
지난 2일 필리핀의 열두살 난 여자 어린이는 도쿄(東京)변호사회의 도움을 얻어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주소를 둔 44세의 일본인 남성을 강제외설혐의로 고소했다.이 남성은 지난해 11월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에서 밧줄로 소녀의 몸을 묶어 놓고 온갖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필리핀 당국에 붙잡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도쿄변호사회가 이 소녀를 돕기로 한 것은 「가혹한 짓을 했더라도 무사히 일본에 귀국하면 그만」이라는 일부 남성들의 철면피한 심보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도다.현재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성도 필리핀에서 처벌을 받고 일본에 귀 국하면 다시국내법으로 걸어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시미즈 스미코(淸水澄子.사회당).오와키 마사코(大脇雅子.사회당).노다 세이코(野田聖子.자민당)등 중.참의원의 여성의원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아동의 상업적 성학 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시미즈의원측은 6일 『파렴치한 행위는 예외없이 처벌받게끔 법제국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달중 법안을 작성,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쿄=노재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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