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가 김하기씨 송환.억류 여부 어떻게 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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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귀측이 억류중인 소설가 金하기(본명 金榮)씨를 인도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돌려주기 바란다.』(남측 연락관) 『해당기관이 조사중이다.일단 조사가 끝나봐야 한다.』(북측 연락관) 정부는6일 오전9시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연락관 접촉을통해 북한이 억류중인 金하기씨 송환 문제를 거론했다.
정부는 金씨 송환과 관련,6대4정도의 낙관론을 펴고 있다.낙관론의 가장 큰 근거는 북한이 金씨에 대해 불법 「국경 침입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지난달 30일 옌지(延吉) 금강원식당에서 실종된 金씨의 전후 행적을 감안할때 북 측이 「의거입북」을 주장해도 큰 무리는 없는 사건이다.그러나 평양이 굳이 金씨에 대해 국경침입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송환 또는 추방을염두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또 이번 사건으로 인한 중국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 가능성도 송환 가능성을높이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정부는 다음달 13일 열리는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국내 기업인을 50명이상 참가시킬 방침이다.그러나 金씨 사건이 자칫 「납북」사건으로 비화될 경우 북한이 공을 들여온 이 모임에 국내 기업 인 참가는 어려워질게 뻔한 것이다.그러나 이항구(李恒九)씨등 일부 북한전문가는 『전후 사정을 미뤄볼때 북한 공작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이높다』며 『따라서 金씨를 돌려주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북한이 국경 침입죄를 적용하는 것 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납치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위장전술이라는 얘기다.
최원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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