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초점>관변단체 國庫지원 확대 공방

정부의 관변성 사회단체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날카롭다.여야의 정기국회 예산투쟁이 관변단체 예산지원공방으로부터 시작된 셈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이 3일 새마을운동본부.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성 성격을 띤 사회단체의 내년도 국고지원을 각각 70억원,30억원(96년은 20억원,10억원)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자 야당은 일제히 발끈하고 나섰다.
야당은 「관변성 단체=여당조직」이라는 도식을 갖고 『여권이 내년 대통령선거의 표 다지기를 벌써부터 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 기관 회원수는 새마을운동본부 3백만명,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11만2천여명,자유총연맹 25만명으로 총 3백30여만명에 이른다.단순수치로 따지면 유권자의 10%를 웃도는 상당한 숫자다.야당으로선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3일 『한푼도 지원해선 안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정기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에 비해선 다소 헷갈리는 태도다.
자민련은 지난달 30일 논평에선 박정희(朴正熙)전대통령을 의식한듯 『국민속에 뿌리박은 새마을운동본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곧 강경으로 돌아섰다.3일 이규양(李圭陽)부대변인은 『김영삼(金泳三)정권의 개혁 포기선언』『「단체회원수=대선표=국고지원」이라는 등식이 적용된 것』이라며 맹공하고 나섰다.
한편 여당은 단호하다.이들 단체의 지원금은 순수한 사업비 목적으로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성폭력.학원폭력예방등 건전한 국민운동에 쓰이는 것이므로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선용이라는 야당의 공격에는 『어느 시대 얘기를 하느냐』는 반응이다.김형오(金炯旿)기조위원장은 『과거 활동에 대해 공과(功過)의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들 단체는 봉사활동에 전념하고 있다』고 적극 옹호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지원액수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바 없다고 한발 후퇴했다.
김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