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반도체 협상 합의-정부 市場관여 크게 줄여

미.일 양국은 1일 미국 밴쿠버에서 열린 반도체협상에서 지난달 31일로 기한이 끝난 기존 미.일 반도체협정을 폐지하기로 하는 한편 ▶반도체시장에 대한 정부의 관여를 크게 줄이고▶일본시장의 외국산 반도체시장 점유율 조사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합의에 도달했다.
양국 협상대표는 또 시장참여장벽을 논의하는 주요국 정부회의를창설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앞으로 반도체협상은 양국간 협정이 아니라 다자간 협상으로 바뀌게 됐다.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대행은 일본 쓰카하라 페이(塚原俊平)통산상과의 막판 각료협상에서 일본측 제안을 대폭 수용하기로 양보하고,새로운 합의에 반발하고 있는 미 반도체업계에 대한 설득에 나섰다.일본측 협상관계자는 새로 운 합의에 대해 『민간업체들로 구성되는 세계반도체 회의에서 각국 반도체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법률이나 규제등 시장장벽 문제가 생길 경우 주요국 정부회의에서 협의하기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존 반도체협정에 포함돼 있는 덤핑방지책도 정부간 협상이 아니라 민간업계들의 협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간 협상과 함께 진행되고 있는 양국 민간협상에서 미 반도체업계는 세계반도체회의의 창설에는 합의했지만 ▶민간에 의한 시장점유율 조사의 계속 ▶정부의 감시 주장을 굽히지 않고있어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으나 정부간 합의를 뒤집지는 못할것으로 보인다.바셰프스키 대표대행은『일본의 입장을 이해하고 밤새워 미국업계를 설득하겠다』고 말해 일본측 원안을 축으로 한 합의를 받아들일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