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 제도개선特委 첫 공청회-검찰중립화 방안 집중거론

신한국당이 국회 제도개선특위 활동을 앞두고 내부 의견수렴작업에 나섰다.당내 특위위원 17명이 29일 모여 첫 토론회를 가진 것. 국회 제도개선특위는 8월10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말까지 장기간 가동된다.
특히 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검.경 중립화를 비롯해 각종정치관계법 개정을 특위에서 꼭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신한국당의 대응방침을 논의하기 위한 첫 모임이었다. 김형오(金炯旿)기조위원장은 『각당과 선관위등에서 제기한 모든 문제를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비공개로 진행된 토의에서는 정치자금법.국회법.선거법등 분야별로 유세준(劉世俊)공보처차관.윤영오(尹泳五)여의도연구소장.박종흡(朴鍾洽)전국회입법차장.최한수(崔漢秀)전건국대교수등 4명이 주제발표에 나섰다.아무래도 논의의 주제는 검 .경 중립화방안. 주제발표를 맡은 尹소장은 『검.경 중립은 당연한 것』이라며 『다만 인사청문회 도입등 제도적 접근은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했다.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한 참석자는 회의후 『검.경 중립화는 제도 자체보다 운용과 관행의 개선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였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검.경 중립화와 관련해 검찰내의 윤리장전 제정등 보완책이 주로 제기됐다고 한다.
정치자금법.선거법등에 관해선 개정의 목소리가 많았다.특히 崔전교수는 『고질적인 지역구도 타파를 위해 중대선거구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개진했다.
또 투표연령과 관련,「투표일 현재 만20세」를 「선거가 있는해 만20세」로 하자는 제안도 있었다고 한다.
박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