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委초점>국방위원회-군사기밀 유출사건 질책

국방부를 상대로 한 24일 국방위에선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도마 위에 올라 의원들은 간부들이 사건에 연루된 삼성항공측의 추가 군기밀수집 여부를 집중적 추궁하고 구멍 뚫린 군의 보안상태를 질타했다.
국민회의 박정훈(朴正勳.임실-순창)의원은 『뇌물수수 여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그룹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삼성항공과 삼성그룹 비서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민련 한영수(韓英洙.전국구)의원은 『이번 사건은 국방부 방산계획이 재벌의 사업계획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개탄했다. 임복진(林福鎭.국민회의.광주남)의원은 『유출된 기밀을외국업체가 입수할 경우 국방부는 무기획득과 관련된 각종 가격협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따지고 『현행 군사기밀 취급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전주덕진)의원은 군 보안업무를 책임지는 기무사령부의 직무유기 의혹을 지적하며 『방산업체들의 군사기밀 취급 종사자들에 대한 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나아가 『예비역 장교의 관련 군수업체 진출이 계속된다면 유사한 군사기밀 유출사건이 빈발할 것』이라며 『중요한 군사기밀을 취급하던 전역장교가 관련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장을병(張乙炳.삼척)의원은 『지난 92년 발생한 사건이 4년이 지난 올해 들어 적발됐고 그것도 관련업체의 실수가 없었다면 묻힐 뻔 했다』며 『도대체 우리의 국가기밀보호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고 추궁.
이정린(李廷麟)국방차관은 『이번 사건은 군의 사업추진과 관련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주요 방산정책이 재벌에 의해 조종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정선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