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이중보장체제 가능성 확인-자카르타 ARF각료회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3일 열린 제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각료회의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이중 보장체제」 구축가능성을 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21개국 외무장관들은 의장성명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방편인 4자회담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ARF신규회원국 가입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조만간 북한을 아시아.태평양지역 차원의 다자간(多者間)안보체제의 틀에 편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4자회담을 통한 당사자 중심의 「평화체제」와 ARF의 「다자안보체제」라는 이중의 보장체제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아태지역 국가들의 공통된 입장이 이번 회의에서 확인된 셈이다.
4자회담은 남북한이 주도하지만 정전협정 관련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평화체제 유지를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또 ARF라는 다자안보체제는 미.일.중.러 등 한반도주변 4강의 참여로실효성이 보장되고 있다.그런 점에서 한반도문제에 관한 이중보장체제는 설득력을 지닌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ARF는 94년 한국이 제안한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됐다.
남북한과 미.일.중.러등 6개국이 참여하는 일종의 「2+4」형식의 NEASED 체제에 북한이 참여할 경우 남북한평화체제와다자안보체제를 각각 종축과 횡축으로 하는 한반도 이중보장체제는더욱 가시화할 전망이다.
자카르타=배명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