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큰 폭 증가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390만명을 넘어섰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 3월 말 현재 개인 신불자는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와 법원 채무불이행자 15만190명을 포함해 391만8507명으로 전달(382만5269명)보다 2.4%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율은 지난해 10월의 2.69%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신불자 증가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1%대로 둔화됐었다.

특히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불자가 2월 말의 250만6742명에서 3월 말에는 259만1370명으로 3.38%나 늘었다. 이 가운데 카드론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이 123만7044명으로 전월보다 5.07% 증가했으며, 카드대금을 연체한 신불자는 전월보다 3.17% 늘어난 232만5011명을 기록했다.

3월에 늘어난 신용불량자를 등록한 금융회사별(중복 포함)로 보면 신용카드사가 9만68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보증보험회사(3만2197명), 상호저축은행(2만6659명), 할부금융회사(2만2418명) 등의 순이었다.

신불자가 10만명을 넘는 금융회사는 18개사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국민카드(110만명)와 LG카드(109만명), 서울보증보험(102만명) 등 3개사는 신불자가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국민은행(80만명)과 LG투자증권(68만명), 농협(49만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세금 체납자와 법원 채무불이행자를 제외하면 3월 말 신불자는 전달보다 1.49%(5만6952명) 줄어든 376만8317명"이라고 밝혔다.

김창규 기자

[뉴스분석] 지원방안에 '도덕적 해이'

한동안 1%대를 유지하던 신용불량자(이하 신불자) 증가율이 지난달 2%대로 올라선 것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신불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계에서는 국내 경기의 위축과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 내수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서 카드 대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났다. 지난해 말부터 카드사들이 대환대출(장기 연체를 대출로 바꿔주는 것) 조건을 까다롭게 한 것도 신불자 증가에 한몫했다는 게 은행연합회 측의 분석이다. 여기다 지난달 정부와 금융회사들이 배드뱅크 등 신불자 지원 방안을 잇따라 내놓자 채무자들이 빚을 꼬박꼬박 갚기보다 차라리 신불자가 되는 쪽을 선택하는 풍조가 퍼진 것도 원인이 됐다. 빚을 갚으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확산됐다는 분석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체 고객에게 독촉 전화를 하면 '후속 신불자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변제를 미루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