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6 사회간접자본 확충대책 이모저모

7.16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대책은 한마디로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자리매김했음을 뜻한다.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걱정해 결단을 내리지 못했던 민자유치 활성화방안의 구체화가 그골자다.더 이상 미룰수 없는 형편에 달리 방도 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발표에 따르면 5대 국책사업을 2000년까지는 대강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틀이다.그러나 부대시설이나 연결망 건설등은 그 이후에도 계속돼야 하고 돈 역시 얼마가 더 들어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그러나 어떤 재원을 짜내든간 에 5대 국책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정책의지는 분명히 밝힌 셈이다. 물론 지금도 SOC에 적지않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매해 정부 예산의 20~25%씩 SOC에 투입되고 있다.그래도 기업의 물류 비용은 늘어만 갔다.S0C부족이 산업경쟁력 약화의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84~94년 사이 물류비가 연평균 15.5%씩 증가했다.제조업체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7.7%)의 두배에 가까운 14.
3%가 물류비로 분석됐다(94년 기준.교통개발원 자료).
하지만 이번 조치로 과연 얼마나 민자유치가 활성화될지는 아직미지수다.해당업계 쪽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건설교통부가 업계 건의를 받아 재경원에 요청했던▶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총사 업비의 10%)면제▶부대사업과 토지매입 자금에 대한 대출규제 예외인정▶개발부담금 50% 감면▶SOC 채권발행등은 검토과정에서 빠졌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자금융통 부분에 길을 터준 것은 환영할 만 하지만 수익성을 높여주는 조치가 대부분 빠져 아쉽다』고 말했다. ◇재원마련=2000년까지 들어가야 할 20조원의 재원마련 방안은 세부문으로 나눠진다.정부가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는것은 민간자본 유치다.SOC시설은 건당 공사비가 수천억원대에 이르기 때문에 정부예산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는 판단에서다.이에따라 민간자본이 SOC투자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유인장치를 과감히 보완했다.
우선 순공사비(사업자 부담금)가 1조원이상인 도로.항만등 1종 시설사업(사업이 끝나면 시설 소유권이 정부로 넘어가는 사업)에 한해 사업당 연간 1억달러(순공사비의 20%이내)까지 현금차관 도입이 허용된다.이 조치로 내년부터 200 0년까지 총20억달러 가량의 현금차관이 들어올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또 민자사업에 한해 은행 대출기한(현행 10년)을 30년정도로 늘려주고 이 대출금은 10대 그룹의 대출한도 관리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SOC건설 사업에 대기업 계열사가 사업주도 기업으로 참여할 경우 총사업비의 25%는 해당 기업 단독으로 출자하도록 의무화돼 있던 것도 해당 그룹 계열사가 공동으로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민자 사업자의 법인세율(현행 28%)은 도로공사등 정부투자기관 수준(현행 25%)으로 낮춰진다.이와함께 관광지및 관광단지개발사업을 SOC건설 사업의 부대사업 범위에 포함시켜 각종 세제및 금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런 조치로 5대 국책사업에만 3조3천4백억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5대 국책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재원은 정부와 해당 사업주체인공단의 차입금으로 충당된다.
정부예산에서는 8조8천4백억원이 투입된다.정부는 이를 위해 교통세를 재원으로 한 교통시설 특별회계(올해 6조5천억원) 예산을 5대 국책사업에 우선 배정키로 했다.한국통신.담배인삼공사등 공기업 매각대금도 집중투입된다.
양재찬.신혜경.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