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정적자 급속확대 의료보험.연금제도 손질 시급

일본의 재정적자가 급속히 확대돼 의료보험및 연금제도의 대폭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일본 재정제도심의회(회장 도요다 쇼이치로 경단련 회장)는 11일 제출한 중간보고서(재정구조개혁 백서)를 통해 『고령화사회를 맞아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급상승하고 그동안 약62조엔(약4백30조원)에 이르는 경기부양책으로 일본 재정이 심각한 위기상황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심의회는 사회보장등 모든 분야에서 세출억제가 필요하며 다음 세대에 지나친 세금부담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환자의 의료비 부담률을 높이고 연금지급대상도 조정해야할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사회간접자본의 정비와 관련,심의회는 정부 역할을 줄이고 정보통신 인프라등 채산성 있는 부문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등정부.민간역할의 조정을 통해 국민에 대한 정부의 서비스제공 범위를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도쿄=이철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