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常委別 과제.현안-경제처방.민생해결 발등의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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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닻을 올릴 제180회 임시국회는 정치현안 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문제와 주요 정책과제를 해결할 무거운 짐을 안게됐다.7개월여라는 장기간의 휴업탓에 적색등이 켜진 경제상황.강물오염등 시급한 현안과 법률들이 국회문앞에 잔뜩 쌓여있기 때문이다. 당장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개정안의 통과지연으로 저소득층은 7천억여원의 세금감면 이득을 받지 못해왔다.뿐만 아니다.
일본의회는 한.일어업협정개정에 대비,배타적경제수역(EEZ) 법안준비에 전력을 쏟고 있어 늦었지만 우리 국회의 대응입 법도 시급을 요하는 상황이다.
정부측도 국회가 정상화된 지난주부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휴가를 반납한채 대(對)정부질문 답변준비와 제출법안 점검에 비상이걸린 상황이다.상임위별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할 정책현안과 주요법안을 살펴본다.
◇재경위=경상수지 악화로 야기된 경제난국의 수습과 불안한 민심 추스르기가 선결과제.특히 『무역수지는 하반기에도 고전을 면치 못해 연말까지 1백10억달러 적자를 넘어설 것』(羅雄培 경제부총리)이라는 전망이어서 국회차원의 대응책 논의 에 초점이 모아진다.
무리하게 수출고를 늘리는 단기적 처방보다 수출산업 경쟁력제고등 장기적 대응을 내세우는 정부.그러나 직원 월급을 마련치 못해 자살하는 중소기업사장,물가고에 혀를 내두르는 주부등 「현장의 감(感)」을 보완하는 논의가 기대된다.
이에 더해 『매번 같은 처방만 제시하면 국민이 불신』(李洪九신한국당대표),『공직자들이 진정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지 의문』(李相得 정책위의장),『예고된지 수개월된 반도체.철강 가격폭락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대비』(姜三載 총장)등 정치권의 따끔한지적도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정부가 제출한 국세기본법.소득세법.증권거래세법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할 민생법안.특히 저소득층 근로소득세를 대폭 감면토록한 근소세법개정안 처리가 늦어져 1천여만명의 대상근로자들은 매월 6백억원의 세금을 더 원천징수당 해 왔다.법안통과후 환급이 예상되나 환급지연에 따른 저소득층 이자손실과 행정력낭비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
◇통일외무위=유해송환등을 매개로 진전되고 있는 북.미관계,4자회담,대북(對北)쌀지원문제,대북경수로 건설지원을 위한 한.미.일공조,EEZ법안등 핵심 현안이 기다리고 있다.
최근 종교.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대북쌀지원 문제도 국회의 공론화과정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사안. 일본의 경우 이미 중의원을 통과해 참의원에 계류중인 EEZ법안은 한.일어업협정개정등 국익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으로 즉시 손대야 할 과제다.
◇환경노동위=한탄강을 시발로 낙동강.시화호등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놓고 정부와 뜨거운 공방이 예상.오염재발을 막기 위한 수질환경오염방지법 개정안의 처리도 급선무.
시화호의 기습방류문제는 뜨거운 쟁점이 될 것이다.게다가 여천공단의 환경오염으로 인근주민의 대거 이주가 불가피하다는 보고서는 정부를 궁지로 몰수 있는 사안이다.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자치단체간 환경피해분쟁 해결을 위한 법안,해양오염방지법등 깨끗한 국토의 제도적 장치들도 본격적으로 심의받아야 할 법안이다.
특히 공공노조의 전면파업위기는 넘긴 대신 정부가 최근 추진중인 「정리해고제」와 경총(經總)등의 반발에 부닥친 「해고자 복직문제」는 노사분야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화체육공보위=지난 14대 국회때 자동폐기된 통합방송법안의재처리가 관심사항.법안 지연으로 무궁화위성사업은 물론 위성방송을 준비중인 사업자가 곤욕을 치르고 거센 방송시장 개방압력을 막을 방어벽도 실종된 상태다.
야권이 여전히 위성방송에의 대기업.언론사 참여에 거센 공세를펼칠지가 관심.결승전 개최지.개최도시 배분등 국민적 관심사인 월드컵의 활발한 토론과 가짜총통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지정에 대한전면 점검도 필수과제로 꼽히고 있다.
◇농림수산위=내년부터 첫 실시될 「최저가격보장 약정 추곡수매제」는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검증.보완을 거쳐야 할 제도.
수매가격 확정대신 정작 중요한 수매량은 어떻게 처리할지,수매선금의 지급이 심각한 농가부채를 가중시키지는 않을지등이 체크할사안이다.
◇행정위=당장 해양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해양부로 이관될 산하부처의 기능조정과 직제개편 시행령을 마련해야할 상황.해양부 신설에 이어 해상경찰.오염방지등을 전담할 해양경찰청 신설도 국회가 빨리 처리해야 할 과제다.
◇보건복지위=한의대생 1천7백여명의 유급사태를 맞은 한.약분쟁은 국회가 활발한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융합해야 할 으뜸 현안.약사의 한약조제시험 문제의 유출의혹등도 쟁점현안. 최근 여론의 따끔한 지적을 받은 「병든 소 도축」의 근절책과 14대때 자동폐기된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도 시급.
◇내무위=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를 당론으로 정해놓은 신한국당에 맞서 『기초의회의원까지의 정당공천확대』를 주장하는 국민회의의 상호공방은 물론 지자제실시 1년에 대한 평가와 보완요구가 주류를 이룰 전망.
◇교육위=학부모들의 최대관심사인 종합생활기록부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첫 손꼽힌다.현재 절대평가제와 석차배분식이 동시에 사용되는데 따른 부작용과 일부 학교의 점수올려주기 근절방안이 필수적인 점검대상이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