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프 루디스 국제경제성장센터 소장-국제정책 심포지엄

◇공기업 개혁,민영화와 공공부문의 개혁=지난 10년동안 새로운 시장개발 모델에 입각한 공공부문의 개혁이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었다.기본적으로 공공부문을 둘러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여경제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85년에 이르러서야 개도국에서 공기업 부문의 비중이 완만하나마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다른 각국도 지속적인개혁으로 공기업부문의 능률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민영화를 해야하고 어떤 경우에 공기업 개혁만을 해야 자원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민간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부문도 경쟁이 효율을 보장하는 최고의 무기다.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도 민영화가 공기업개혁보다 나은 방법이다.민영화가 효율성을 더 오랫동안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이 민간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당분간은 보장돼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다시 국유화될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민간분야의 경영기법이 공공부문에 응용되고,이로 인해 공공부문의 운영효율이 향상되는 등 공공분야의 「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칠레의 민영화 수순을 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첫째는 단순한 집행기능과 자금조달및 정책기능을 불리하는것이고 둘째는 빈곤층을 목표로 한 시장수요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방법이다.
셋째는 교육.공공보건,연금관리 등 일부 기능의 민영화 수순을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