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박병석 라인 가축법 물밑 타결 이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나라당 임태희,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이 꼬여 있는 국회 현안을 풀기 위해 또다시 해결사로 나섰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左)과 박병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추경예산안 협상에 앞서 팔씨름을 하고 있다. [안성식 기자]

두 사람은 지난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협상 때 양당 원내대표단의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자 ‘물밑 라인’으로 움직여 타협안을 도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두 사람은 이번엔 추가경정안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휴일인 7일 국회에서 머리를 맞댔다.

현재 정부는 4조865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승수 국무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은 고유가로 고통 받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편성 취지를 깊이 이해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전기·가스요금 손실보전금 1조2550억원은 지원근거가 불분명하니 전액 삭감하자고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다.

또 도로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도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며 반대한다. 노무현 정부 때 정부·열린우리당이 추경안 원안 통과를 요청하면 한나라당이 “정부가 땜질처방식 추경 중독에 걸린 것 같다”며 비난하던 것과는 입장이 거꾸로다.

임 의장은 이날 회담에서 “전기·가스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며 “손실이 생기는 부분을 추경예산에서 보전하지 않으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현상을 유지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한전·가스공사를 지원하자는 얘기는 요금 인상분의 반을 세금으로 막자는 얘기”라며 “작년 두 기관의 당기순이익이 각각 3조460여억원과 3640여억원에 달하는 만큼 인상분을 흑자로 충당하는 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1차 회담 후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 김기현 제4정조위원장(이상 한나라당), 박영선 정책위 수석부의장, 최인기 예결위 간사(이상 민주당)까지 불러 2차 회담을 열었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국회 주변에선 임·박 의장 두 사람 모두 온건·합리적인 스타일이고 각 당 지도부의 신뢰가 두텁기 때문에 추경안 문제도 조만간 돌파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김정하 기자 , 사진=안성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