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도 경찰 출동-정부,가정폭력 대책 논의

배우자와 자녀.노인등 가족을 학대.폭행하는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정부는 24일 이수성(李壽成)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각해진 가정폭력에 대한 근원적 방지책을 논의,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개입도 강화하는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국 가 족및 아동관련 단체에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서 여성상담실등을 적극 활용,가정폭력에 대한 112신고전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아울러 가정폭력을 「집안문제」로 여기는 경찰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경찰에 대한 가정폭력 실태교육도 강화 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의 조사.질문권및 피해자 임시보호시설수용명령등 행정처분권을 강화하고 행정처분 위반때 형사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을 검토하고 현행 모자복지법등 관련법 을 개정키로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