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共부문,파업 이틀 앞두고 노사 경강대치

한국통신.서울지하철공사.부산교통공단.전국의료보험조합.한국조폐공사등 5개 공공사업장이 파업돌입 시기로 선언한 20일을 3일남겨놓고 노사 양측과 정부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진념(陳稔)노동부장관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부문노조의 요구사항중 정부가 행정지도를 통해 해결할 사항은 해결하겠지만 파업예고시한까지 노사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늦어도 19일 직권중재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개 노조중 한국통신을 제외한 4개 노조가 가입한민주노총은 이날 저녁 공공부문노조비상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으나 종전 주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번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핵심은 노조측이 요구한 ▶해고자 복직▶전임자축소방침 철회▶사용자측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취하▶임금가이드라인 철폐▶공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조항 삭제 등이다. 이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는 것이 해고자 복직이다.현재 공공부문의 해고자는 2백42명으로 노조는 노사관계 개혁이 진행중인 마당에 전원 복직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사측은 합법적 해고자 복직은 향후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 는 나쁜 선례가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표면적으론 불법해고자도 노사화합 차원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복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쟁점사항에 대해 노사는 타협점을 찾지못하고 있다.사측은 노조 요구사항 대부분이 개별사업장의 단체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에 대한 교섭자체에 응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원용,대부분 임금인상률을 5%이내로 제시하고 노조전임자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노조측도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개별사업장의 재량권에서 해결될 성격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노조가 노리고 있는 것은 정부의 결단이다.
특히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가 구성돼 진행중인 노사관계개혁 작업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주도권을 잡겠다는 생각이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노조가 요구하는 사항들이 현재 노개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므로 노조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의 지도부는 20일 전후에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며,산하 금속연맹도 20~25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또 서울대.전남대 등 전국병원노련도 개별노조별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이달말 공동투쟁에 나선다.
파업시한 이틀을 남긴 현재 정부가 해고자복직에서만은 모종의 단안을 내려 파업을 막고 노조를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낼 것이란 조심스런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