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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네트 불온.음란정보 어떻게 막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월 음란물 에로티카를 국내 인터네트 서비스 회사의 컴퓨터망에서 차단한데 이어 최근 두번째로 북한 찬양 인터네트 홈페이지를 막았다.

<본지 6월13일자 1면 보도> 인터네트에는 하루에도 수많은정보들이 올라온다.이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불온.음란정보는 인터네트를 이용하고 있는 세계 1백70여개 국가가 겪고 있는 공통의 골칫거리.
불온.외설정보라 해도 사후(事後)차단 조치외에는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특정정보 차단 소프트웨어가 적고 어디까지가 「불건전」이냐는 잣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
따라서 현재로서는 문제가 되는 홈페이지가 발각되면 국제망과 국내망에서 인터네트 정보의 경로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라우터」(Router)시스템을 이용한 통제가 유일한 방법이다.이는모든 홈페이지가 영문 도메인주소(예 http:/ /www.hongkildong.com)와 함께 갖고 있는 숫자로 된 IP(Internet Protocol)주소(예 111.123.12.
1)를 차단하는 방식이다.라우터에서 특정 IP 주소를 막으면 해당 서비스기관을 통해서는 그 정보를 볼 수 없다.
정보윤리위원회가 문제의 홈페이지를 차단한 것도 14개의 국내서비스업체및 기관의 라우터시스템을 통한 것이다.
미국등 주요국들은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정보검열에 적극 뛰어들 태세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찬.반론이 팽팽하다.대학생 강석경(姜錫慶.22)씨는 『정보차단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가상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말한다.그러나 회사원 김학률(金學律.32)씨는 『북한 찬양정보 등이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돼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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