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꼬리 보상 대부분 생계걱정-보훈제도 현황.문제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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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6월 현재 우리나라 보훈(報勳)대상자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와 전몰.전상(戰傷)군경,4.19혁명 희생자등을 포함해 모두 18만3천여명.
이들의 생활수준은▶상위 15.1%▶중위 53.1%▶하위 31.9%등으로 생계가 불안정한 저소득 계층이 주류를 이루는 처참한 상황이다.주요 소득원도 보상금등 국가지원에 의한 소득은 35.6%정도고 나머지는 자율소득이다.
이들 보훈대상자를 위해 올 한해 보훈처가 쓸 수 있는 예산은8천9백90억원으로 정부예산의 1.53%를 차지한다.이 돈으로▶국가유공자 예우▶제대군인 지원▶민족정기 계승.발전등 주요 보훈시책을 추진하기만도 빠듯하다.
먼저 국가유공자 예우는 보훈제도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본인및 유가족에 대한 금전적 보답형식을 취하고 있다.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연금▶부가연금▶간호수당 ▶일시금등의 보상금을 지급한다.특히 생존 애국지사에 대해서는 훈격별로 특별예우 금을 차등 적용해 연간 20만원에서 최고 3백6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보훈처는 내년까지 기본연금 월 45만원을 목표로 94년부터 해마다 12%씩 인상해 오고 있다(93년 28만2천원,95년 35만5천원).
또 국가유공자및 유가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의 60%를 감면해 주고 있다.보훈처는 현재 서울.부산.
대구.광주등 전국에 4개의 보훈병원(1천7백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고 내년중 대전병원이 완공된다.또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에 대해 올해부터 월 20만~40만원씩의 후유의증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중학교 이상 자녀들의 등록금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같은 보훈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지적돼야 할 점은 보훈예산의 규모다.96년 보훈예산은 정부예산의 1.5%로 미국의 2.4%,독일 3%,호주 4%등과비교해 볼 때 현격한 차이가 있다.이는 지난 91년의 2%와 비교해볼 때도 오히려 크게 줄어든 것이다.최근 조사결과는 우리나라 보훈대상자들의 45.1%가 정부의 보훈정책 전반에 불만을갖고 있으며 이 가운데 63%는 보상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하나 문제점으로 현행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는국가유공자를 ▶6.25전상군경▶베트남전 참전군인▶공무상 전상군경등과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할 때는 공헌정도와 희생 의 질적인 의미를 정밀히 평가,이들을 각각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부분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전체의 인식이다.어차피 뻔한 예산으로 전체인구 3분의1에 해당하는 7천만명을 위해 3백58억달러(94년기준)를 지출한 미국이나 전몰자.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대졸 남자초임(18 만엔)의 6분의5에 해당하는 은급을 지급하는 일본등과 우리를 비교하기는 어렵다.그러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챙기려는」 마음이 절실하다.이는 비단 「돈」이 아니어도가능한 부분이며 바로 이점이 아쉬운 오늘이다.
워싱턴=진창욱 도쿄=김국진 특파원,김준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