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tart 운동 출범을 보며] 김창국 국가인권위장

중앙일보의 '탐사기획, 가난에 갇힌 아이들'을 통해 빈곤 아동의 취약한 실태가 확연히 드러났으며, 가난의 대물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음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이때 시민단체와 언론사가 힘을 합쳐 가난의 대물림을 끊기 위해 'We Start 운동'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가난은 더 이상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내몰림이기 때문이다. 가난하게 자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좌절하기 쉽고, 그들은 제2, 제3의 빈곤층 가정을 형성하게 된다. 일시적인 경제적 지원만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가 어려운 것이다.

선진국들은 이런 '사회적 배제'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빈곤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시도해 왔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각종 사회정책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권리보장의 관점에서 각종 사회보장정책들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으로 선진국의 'Start 운동'은 대부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까지 국가가 어디까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빈곤층 사회권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이규연.김남중 차장, 신성식.김기찬.박종근.김정하.손민호.백일현.이경용 기자

▲ 정책자문단=▲구인회 서울대 교수▲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김성이 梨大 교수▲박인선 해송아동복지연구소장▲방하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윤순녕 서울대 교수▲이양희 성균관대 교수▲이재연 淑大 교수▲이태수 현도사회복지대 교수▲이혜영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정익중 덕성여대 교수▲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위원▲허남순 한림대 교수

<가나다순>

<참여 단체>▲강북.노원 교육복지협의회▲굿네이버스▲기독교TV(CTS)▲대안가정운동본부▲대한약사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보건교사회▲부스러기사랑나눔회▲사랑의 전화▲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시 아동복지센터▲아이들과 미래▲월드비전▲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청년의사▲평생교육시설학교연합회▲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한국보육시설연합회▲한국복지재단▲한국사회복지관협회▲한국사회복지사협회▲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세이브더칠드런▲한국아동단체협의회▲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한국여성재단▲한국자원봉사협의회▲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교육인적자원부▲보건복지부▲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