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받더라도 추징금은 납부해야

징역형과 추징금을 동시에 선고받은 경우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부가형인 추징금은 사면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해야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安龍得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형과 추징금을 함께 선고받은 전 공군참모총장정용후(鄭用厚.61)씨가 특별사면된 뒤 재판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 재항고심에서 『징역형과 추징금은 별 개』라며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