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세금 너무많다-민노총,소득세법 개정 법정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위원장 權永吉)은 30일 의사.
변호사등 자영업자보다 봉급생활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물고 있는현행 소득세법을 개정하기 위해 법정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민노총은『근로소득세수의 증가율이 사업소득세수 증가율의 3배에 이르는등 일반근로자의 조세부담이 사업소득자나 불로소득자에 비해 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공정한 소득재분배를 위해 소득세에 대한 반환청구소송.헌법소원등을 6월중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민노총 산하 현대그룹노동조합총연합은 31일 국세심판소에 이의신청을 청구하기로 했다.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에는 민노총 산하 8개단체가 공동으로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낸뒤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 법소원을 낼방침이다.
이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