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크고 정부는 무관심 … 고용 막는 ‘이중고’

2000년 한 해 14만 명에 달한 외국인 국내골프 관광객은 2006년 6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내국인 해외골프 관광객은 55만 명에서 100만 명으로 급증했다. 골프는 정보기술(IT)서비스업이나 외식업과 달리 국내 골프시설이 많이 부족하다. 18홀당 연간 내장객 수는 평균 7만5000명으로 미국의 13.6배, 일본의 2.2배에 이른다. 듄즈골프의 황짐 대표는 “회원제 골프장의 각종 세금은 2006년 기준 매출액의 41.9%나 돼 골프장 이용료도 내리기 힘든 구조”라고 주장했다.

해운서비스업의 경우 항만 재개발 같은 육상인프라 구축과 해운부대사업의 발전이 병행되면 일자리가 훨씬 늘어난다. 지난해 확정된 10대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만 해도 12만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이부형 박사는 “최신 기술을 해운업에 접목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줘 기술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복지서비스업 또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행은 올 초 ‘사회복지서비스업의 현황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제조업과 서비스업보다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손민중 박사는 “정부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노인복지서비스 같은 것들을 과감하게 민간에 맡기면 여성이나 퇴직자들의 취업 활로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