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범 반드시 처벌 확신심어야-본사후원 부정방지 토론회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구조를 과연 어떻게 추방할 수 있을까.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徐英勳)가 출범 3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사 후원으로 28일 개최한 부정부패청산 공개토론회에서는 우리사회와 의식 속에 남아있는 부패구조를 일소하기 위한 왕성한 의견이 개진됐다.
「부정부패구조 청산을 위한 개혁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부패청산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사회정화를 위한 제도적.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구조 개혁」이란 주제로 첫 주제연설에 나선 이필상(李弼商.고려대)교수는 우리사회의 정경유착 구조는 정통성 없는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했고,기업은정치자금 제공 대가로 특혜와 이권을 독점하는 부 패연결고리에서형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李교수는 이같은 정경유착 구조의 차단을 위해 12.12및 5.18 등 얼룩진 과거사에 대한 일관성있는 청산과 금융실명제를강화하고 돈세탁을 방지하는 등 경제제도의 개혁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의식 개혁」이란 주제로 두번째 주제발표를 한 윤태범(尹泰範.서울대 강사)박사는 『부정비리 공직자에 대한 기소율이40%에 그치고 뇌물수수로 구속된 공무원의 88%가 집행유예나선고유예로 석방되고 있다』며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강도를 높여야한다고 촉구했다.尹박사는 또 민간단체가 주체가 돼 범국민적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국민윤리헌장을제정,의식개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자들의 부패방지 해법도 다양했 다.
강철규(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는 『제도적 틈이나 미비점을 활용하려는 데서 부패가 싹트기 시작한다』면서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치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규칙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정방지대책위 김성호(金性鎬.중앙일보 논설위원)위원은 부패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金위원은 또 출처가 불명한 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고쳐 소액기부금제도를 도입하고,선거공 영제를 통해정당의 광고방송 등 방송매체의 이용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원순(朴元淳)변호사는 『사법부가 정의의 칼과 저울을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부패사건 관련자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며 부패청산의 열쇠는 엄정한 처벌체계 확립이라고 역설했다.
朴변호사는 이를 위해 특별검사제.내부고발자 보호제도.돈세탁처벌제도 등이 담긴 부패방지법 제정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신한국당 박종웅(朴鍾雄)의원은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는 의식과 관행상의 문제가 더 심각하므로 새로운 법제정보다는 기존법의 보강과 철저한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 손병두(孫炳斗)부원장은 『정경유착의 근본적 책임은 권한을 가진 정부에 있다』고 지적,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규제완화는 정경유착 해소를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당선자는 특정집단이 권력을 장기간 독점하는 데서 정경유착이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李당선자는 따라서 정권교체의 풍토가 정착되고 사법권의 독립보장이 이뤄져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