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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금지 절대 필요-이홍구총리 黨政회의서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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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신한국당 이홍구(李洪九)대표체제 출범후 첫 고위당정회의가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와 신한국당은 고액과외등으로 인한 학부모의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외금지,유치원의 제도권교육편입등 제도적 개선대책을 마련키로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수성(李壽成)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과외금지 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李총리는 신한국당 김형오(金炯旿)기획조정위원장이 『정부의개혁과제중 교육개혁 과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최근 족집게과외등 고액 과외로 인한 학부모들의 사교육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과외조치의 철폐를 생각할 때가 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李총리는 또 『유치원생의 제도권 교육편입 문제에 관해서도 찬성한다』고 말해 초.중.고 교육과 같이 유치원 교육도 공교육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하반기 경제운용방향▶4자회담▶한.약(韓.
藥)분쟁▶민생치안 확립방안등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정부측의보고를 듣고 향후 긴밀한 당정협조를 다짐했다.
첫 보고에 나선 나웅배(羅雄培)경제부총리는 『경상수지 적자가당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불안기조를 보이고 있는경기의 연(軟)착륙을 위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하반기 경기운영방침을 설명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한약문제에 대해 김양배(金良培)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을 엄격하고 확실하게 밀고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그는 그러면서 『한.약계 모두 종합대책의 내용보다 조제시험 합격자 규모에 관심을 두 고 있다』며『정부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순리적으로 대처하고 법적 행동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관심이 집중된 4자회담과 대북한 쌀지원 문제에 대해 공노명(孔魯明)외무장관은 원칙적인 입장만을 전개했다.孔장관은 『북한은 4자회담 제의에 호응해 올 것』이라고만 보고했다.이어당측의 건의가 이어졌다.
특히 강삼재(姜三載)총장은 『지방행정이 관할 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왜곡되거나 특정 정파의 이익에 편중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중앙정부의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李총리는 『님비(지역이기주의)현상으로 모든게 어렵다.개원후 지자체 역할을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이 이와 관련된 입법안을 내달라』고 역(逆)주문했다.
정선구.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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