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25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청와대 녹지원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우선 한·중 양국은 고위 지도자들의 빈번한 상호 방문 및 접촉을 유지키로 합의해 정상외교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 취임 반년 만에 두 정상이 세 차례 회담하면서 친분을 다져 온 연장선상에서 앞으로는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셔틀 외교가 전개될 가능성도 관측된다. 양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 간의 전략대화도 연내에 개최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여태까지 차관보급에서 비정기적으로 진행되던 대화가 차관급 정기 대화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 당국 간 고위급 상호 방문을 활성화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강화키로 한 군사 교류는 후 주석이 적극성을 보였다. “후 주석은 군사훈련 상호 참관도 먼저 제의했다”고 청와대 당국자가 전했다. 과거 북한과의 혈맹 관계에서 한걸음 비켜나 통상적인 국가 간의 관계로 보려는 후 주석의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의 연락체계 강화는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양측 해·공군 간 핫라인 개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양자 관계에 비하면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원론적 표현에 머무른 감이 있다. “조기에 비핵화 2단계 조치의 전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는 성명 문안은 우리 측 요청으로 막판에 들어갔다. 하지만 미국 대선 국면으로 돌입하는 상황 등을 감안하면 북핵 문제의 진전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후 주석은 또 남북 간 화해·협력과 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지만 북한 관련 발언에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남북 관계에 관한 한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는 후 주석의 입장이 드러난 대목이다.
전방위에 걸친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이 나왔지만 여전히 숙제는 남아 있다. 한·미 동맹을 최우선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노선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완전히 가신 게 아니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 강화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역 정세를 안정화시켜 중국과의 다면적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득하고,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일이 향후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몫인 셈이다.
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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