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또 건드리나

일본 정부가 다음달 초 발표하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에 대해 어느 수위까지 표현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다음달 5일 각의에서 일본을 둘러싼 안보 정세와 자위대의 조직 개편 등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담은 2008년판 방위백서를 보고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번 방위백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독도에 관한 기술 여부다. 일본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일본 고유의 영토인 쿠릴열도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명기해 왔다. 올해 판 백서에서 기존 주장을 그대로 실을지, 한층 강화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어떤 식으로든 독도를 일본 영토로 주장하는 ‘주권 침해적인’ 기술을 강행할 경우 지난달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로 폭발했던 한국 내 반일 감정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내 반일 감정이 거세지면 일본 정부가 다음달 21일 고베(神戶)에서 개최하려고 계획하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참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독도 문제와 3국 정상회담은 별개 사안으로 분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방위백서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3국 회담 참가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시작되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개정 작업에서도 독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육과정 체계상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대해선 고교에서 수준을 한 단계 높여 가르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교 차원에서 반영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일 문제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도연구소를 출범시키는 등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면서 독도 문제가 가까스로 소강 상태로 들어갔지만 방위백서와 고등학교 해설서에서 다시 영유권을 주장하면 한·일 갈등은 다시 폭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도쿄=김동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