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달라져야한다>4.'通法府'의 擧手機의원-외국사례

지난 4월6일 미국 하원.2건의 부채청산 관련법안과 1건의 의사절차동의안이 상정된 가운데 공화.민주 양당의원들의 투표가 진행된다.같은 민주당의원이라 하더라도 표결은 제각각이다.
펜실베이니아의 팀 홀던 의원은 전부 찬성,미시간의 데이비드 보니어 의원은 전부 반대다.오리건의 공화당 웨스 쿨리 의원은 전부 찬성,뉴욕의 벤저민 길먼 의원은 부채청산법안중 하나에 반표를 던졌다.물론 상.하원 의원의 표결결과는 매주 의회에서 발행되는 「의회보」에 꼼꼼히 실려 유권자의 검증을 거친다.
국회의 박찬표(朴璨杓)입법조사관은 『미국의 경우 당론에 따른투표율이 최근 40%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전한다.물론 하원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총회가 특정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득표설득도 한다.그러나 「차기선거지원」등 을 제시하며 도움을 요청할 뿐이고 위반시 처벌규정도 없다.
의원내각제인 독일의 헌법인 기본법 38조는 『당론을 통한 의원통제 금지및 양심에 따른 표결』을 아예 규정해 놓고 있다.정당법에도 『공천을 비롯한 당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독일 정당은 다만 당론과 다 른 투표를 할때는 총재에게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한다.
영국은 대표적 의원내각제 국가인 만큼 물론 당의 구속력이 강할 수밖에 없다.원내의 보수당이나 노동당의 총무단에서는 매주 소속의원들에게 「당노선에 대한 고지문」(Written Whip)을 회람시킨다.안건마다 밑줄을 그은 횟수가 많을 수록 당의 구속(拘束)강도를 나타낸다.밑줄이 세번 쳐있으면 『당방침을 이탈하지 말라』는 가장 강력한 권고를 뜻한다.
반면 일본은 당론에 배치된 표를 던지면 반란자를 의미하는 「조반자」로 부를 정도로 기율이 세다.우리의 의회문화 뿌리를 알수 있다.자민당.사회당등은 『최고3년의 직무정지에 처한다』는 처벌규정도 있다.
최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