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통난해결 종합대책 각부처 비협조로 출발부터 난항

도심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교통종합대책이 정부부처비협조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경찰청은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으나 이 안에는 서울시가 이관해줄 것을 요구한▶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권▶신호기 설치.관리권▶불법 주정차 단속권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또 서울시는 자가용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 각부처에 6월부터 공공시설주차를 유료화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9백72개 정부기관.공기업 가운데 13개 기관만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우선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버스전용차로제 확대및 전일제운영 계획,불법 주정차 단속계획등이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단속권 이관을 요청한 것은 연간 2백50억원의 예산과 1천8백32명의 인력을 투입해 단속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단속권은 경찰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위반차량을 적발해도 카메라.비디오등으로 찍은증거물을 첨부해 경찰에 고발만 하는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현재 각 구청이 맡고 있는 불법 주차단속도 시내 25개 구청이 「5분예고제」「10분예고제」등 각각 서로 다른 단속기준을 마련해 단속하거나 아예 단속을 포기하는 곳도 있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가 단속 권을 갖고 통일된 기준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 계획이었으나 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경찰청이 서울시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경찰과 구청이 단속권을 분담하는 현행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밖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시내전역 주차장 유료화 계획도 대부분 정부기관이 『민원인 편의상 유료화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외면해 파행을 빚게 됐다.
시에 따르면 9백72개 정부기관.공기업중 주차장 유료화 방침을 확정한 기관은 법무부.농림수산부.환경부.노동부등 13개 기관뿐이며 청와대.정부종합1청사를 비롯,감사원(1백55대).경찰청(1천1백35대).대검찰청(1천2백66대).시교 육청(1천2백4대).관세청(2백25대)등 유료화대상 기관의 99%가 비협조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윤준병(尹俊炳)서울시 주차계획과장은 『백화점.예식장등에 대해서는 주차장 폐쇄 명령까지 도입하려는 마당에 정부부처가 오히려비협조적이어서 도심 교통수요 관리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종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