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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8차공판-법정 스케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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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12.12및 5.18사건 8차 공판은 개정되자마자 공판진행을 둘러싸고 변호인과 재판부,검찰간의 신경전이 벌어져 향후 공판과정이 수월치 않을 것임을 예고.
재판장인 김영일(金榮一)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인측이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피고인에 대한 신문사항만 준비했다고 밝히자 『신문이 어디까지 진행될지도 모르는데 다른 피고인들의 신문사항을 준비 안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변호인측 의 재판지연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표시.
이에 대해 이양우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법정형량이 사형밖에 없어 유서를 쓰는 심정으로 반대신문을 준비했다』며 『행여 검찰측신문과 중복되더라도 재판부가 제지하지 말아달라』고 맞대응.
…李변호사는 全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합수본부장으로 임명되면서미궁에 빠진 미국 케네디대통령 수사의 전철을 결코 밟지 않을 것을 맹세하지 않았느냐』고 물어 『그랬었다』는 全씨의 답변을 유도. 全씨는 또 『김재규와 연관된 정승화총장이 계엄사령관만 되지 않았더라도 우리들이 법정에 서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고,李변호사는 鄭씨가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사실을 아예 「해프닝」이라고 표현.
…변호인단은 10.26사건 수사를 위해 검사 3명이 합수부에파견됐던 사실을 밝히면서 파견된 3명의 검사중 유독 정경식(鄭京植)현 헌재재판관의 이름만 명시해 눈길.
이에 대해 법원관계자들은 『5.18특별법에 대해 합헌의견을 낸 鄭재판관의 과거행적을 적시,우회적으로 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게 아니냐』고 추측.
…변호인단은 신문초기부터 서거와 시해의 차이를 명확히 구별해10.26사건 직후에 보인 김계원(金桂元).노재현(盧載鉉).정승화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웠음을 지적.
『서거는 통상적으로 자연사를 뜻하고 시해는 암살을 뜻한다』는변호인측의 설명에 대해 全씨는 『朴대통령의 죽음을 처음 알려준盧국방장관은 당시 시해란 말을 쓰지 않았고,鄭총장은 김재규를 체포하라는 명령 대신 무장병력이 없는 보안사 안가에 일단 모시라고 지시했다』고 주장.
이철희.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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